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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중국 통지문)비철금속 폐기물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시상내역 164
시상내역 2018-08-27 글쓴이
시상내역

 

국가기술표준원

 

중국, 비철금속 폐기물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명

(국문, 영문)

2차 비철금속 야금 산업허가 및 허가신청 기술 요구사항(협의 초안)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중국

채택(예정)

-

시행현황

시행 전

시행(예정)

-

통보일(고시일)

2018-04-02

HS Code

참고자료 참조

의견수렴 마감일

2018-05-02

MTI Code

참고자료 참조

총 수출액

(천불)

612,777

(2017)

중소기업

품목여부

미해당

발행국 수출액

(천불)

125,646

(2017)

규제

주요 내용

규제부처 : 생태 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2. 규제목적 : 환경 보호

3. 관련규정 : -

4. 주요내용 :

- 이 표준은 비철금속 산업 재활용을 위한 기술 규격의 발급을 위한 국가 환경보호 표준이며, 이에 대해 2018.05.02.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

- 비철금속 산업 오염 배출 단위에 대한 배출 허가 발급, 배출 허용기준 결정, 실제 배출량 산정, 적합성 결정 방법 및 자체 모니터링, 환경 관리 원장 및 배출 허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 보고와 같은 환경 관리 요구 사항을 수행하고 오염 방지 및 재활용 비철금속 산업 제어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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