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중국, 비철금속 폐기물』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명 (국문, 영문) | 2차 비철금속 야금 산업허가 및 허가신청 기술 요구사항(협의 초안) | ||
WTO/TBT 통보문 번호 | 미통보 | 통보국 | 중국 |
채택(예정)일 | - | 시행현황 | 시행 전 |
시행(예정)일 | - | 통보일(고시일) | 2018-04-02 |
HS Code | 참고자료 참조 | 의견수렴 마감일 | 2018-05-02 |
MTI Code | 참고자료 참조 | 총 수출액 (천불) | 612,777 (2017) |
중소기업 품목여부 | 미해당 |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 125,646 (2017) |
규제 주요 내용 | 규제부처 : 생태 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2. 규제목적 : 환경 보호 3. 관련규정 : - 4. 주요내용 : - 이 표준은 비철금속 산업 재활용을 위한 기술 규격의 발급을 위한 국가 환경보호 표준이며, 이에 대해 2018.05.02.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 - 비철금속 산업 오염 배출 단위에 대한 배출 허가 발급, 배출 허용기준 결정, 실제 배출량 산정, 적합성 결정 방법 및 자체 모니터링, 환경 관리 원장 및 배출 허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 보고와 같은 환경 관리 요구 사항을 수행하고 오염 방지 및 재활용 비철금속 산업 제어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