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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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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중국 통지문)산업 고형 폐기물 자원의 포괄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시상내역 176
시상내역 2018-08-30 글쓴이
시상내역

중국,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2018. 08. 국가기술표준원 

규제명

(국문, 영문)

산업 고형 폐기물 자원의 포괄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의견 초안)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중국

채택(예정)

-

시행현황

시행 전

시행(예정)

발급일

통보일(고시일)

2018-04-04

HS Code

참고자료 참조

의견수렴 마감일

-

MTI Code

참고자료 참조

총 수출액

(천불)

641,774

(2017)

중소기업

품목여부

부분해당

발행국 수출액

(천불)

196,839

(2017)

규제

주요 내용

규제부처 : 산업 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규제목적 : 환경 보호

3. 관련규정 : 산업 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18년 공고 제 26

4. 주요내용 :

- "중화 인민 공화국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법률"의 구현과 녹색산업 발전, 자원산업 고형 폐기물 종합 이용을 위해, 산업고형 폐기물 자원의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44일부터 10일까지 공개 발표

문제점 및

산업계 영향

중소기업 품목에 부분적으로 해당되고, 발행국 수출액이 2억 원 이상이므로 심층분석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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