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3.1.5)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5),「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확정
정부는 1월 5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였고, '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25) 1,223톤 → ('27) 2,645톤 → ('29) 6,796톤 → ('32) 9,632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①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②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③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④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⑤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