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법 개정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1. 목 적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 마련
2.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1. 8. 31(수) 14:00~17:00
ㅇ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과천 소재)
ㅇ 주최/주관 : 환경부/상명대학교, 한국환경공단
ㅇ 참가대상 :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공제조합, 전문가 등 100명
3. 공청회 프로그램
ㅇ 주제발표 (2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EPR 제도의 그간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지정토론 (대표그룹별로 패널 약 7명 지정)
- 각 패널별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의견 피력
4. 공청회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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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행사 내용 (발표주제) |
비 고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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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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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식전행사(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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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20 |
개회사 및 인사말씀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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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40 |
재촉법 개정(안) 취지 및 내용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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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00 |
EPR 제도의 그간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명대 박준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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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
휴 식(행사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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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
패널 토의 |
좌장(박일호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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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0 |
플로어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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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
종합강평 |
좌장(박일호 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