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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시상내역 1,591
시상내역 2012-12-26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시행규칙 개정·공포 분뇨 등 순차적 감축

 

2012년 12월 25일 (화) 배종진 기자 btn_sendmail.gif jongjb@kihoilbo.co.kr

 

오는 2014년이면 우리나라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의 불명예를 탈피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현재 해양투기 중인 육상폐기물인 분뇨와 분뇨처리오니는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로써 2014년이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역사적 전기를 맞게 되며,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설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올해 투기한도(250만㎥)에서 내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될 예정인 음폐수, 분뇨, 분뇨처리오니의 점유비만큼을 감축(전년 대비 52% 감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백만t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 왔다.

국토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해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폐·전업이 불가피한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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