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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안산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조례, 실효성 논란 시상내역 2,047
시상내역 2017-04-21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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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조례, 실효성 논란

  

중부일보 전춘식·장선 2017년 04월 19일 수요일

안산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생활폐기물 조례)’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가 기존 대행업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제정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지난 10일 개회한 안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대행업체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과 평가를 통해 90점 이상 탁월 등급을 받은 대행업체에게 ‘우대’ 조치하고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방식과 포상금 지원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연간 10~20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같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대행업체들이 계속해 우대를 받는 탓에 향후 시 입찰과정에서 후발 대행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 예산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관승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 폐기물을 대행업체 14곳은 연간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업체 선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업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지적으로 지원금 내용은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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