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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주일보)'폐기물=자원' 패러다임 전환...환경부담금 도입 주목 시상내역 178
시상내역 2019-01-03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폐기물=자원' 패러다임 전환...환경부담금 도입 주목

 

[자원순환도시가 미래다 9] 자원순환도시를 향해 상) 제도‧장치-행정 기반 구축 2018.12.26 18:37

 

[제주일보 김현종 기자] 제주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국 1위란 오명을 안고 있다. 여기에는 관광도시란 특수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광산업을 버릴 수 없다면 제주가 청정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법은 자원순환도시 뿐이다. 이제 자원순환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내 자원순환 분야 SWOT 분석 결과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양호한 환경수준이 유지되는 점이다. 반면 폐기물 처리기반 부족과 효율적 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구축의 어려움은 약점으로 꼽혔다. 섬지역이란 특성으로 인해 폐기물 자체 처리에 따른 비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 폐기물 자원순환과 에너지화 인프라 부족 등도 도내 자원순환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쓰레기 처리‧관리 탈피…자원 순환 관점으로

 지금까지 폐기물 관리와 처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청정 제주는 없다. 섬이란 환경에서 쓰레기 처리와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은 지금까지 단순한 쓰레기 재활용 차원이 아니다. 폐기물은 곧 자원이란 관점에서 이를 관리하고 순환시키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다.

 자원순환은 쓰레기가 되기 이전에 제품이 생산되는 단계부터 관리한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 채취부터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까지 사회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천연자원 소비는 줄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부하를 저감한다.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대원칙은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하며, 매립 없는 전량 소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충분 시스템인 이유다.

선도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폐기물을 활용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쓰레기가 돈으로 환산될 때 자원순환이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원순환 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근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약 475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자원순환산업 수요도 올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발효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담금 도입...제주형 법‧제도 정비 주목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정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맞춘 제주형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내년에 1억5000만원을 들여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한다. 도내 발생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도 실시된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자원순환산업 육성, 폐기물 감량 유도 및 적정 처리,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도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폐기물 감량화와 재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면세품 등 포장 재질과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관광사업장 친환경 인증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된다.

 특히 도내 폐기물 처리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부담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청정자연 보호와 탄소 제로섬 구현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은 물론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행정조직도 전담으로 확대 개편된다. 도와 행정시 통합으로 자원순환사회 조성 관련 종합상황실 운영과 조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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