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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청년의사)의료폐기물 처리업자 횡포에 숨통 트이나…폐기물 처리 쉬워진다 시상내역 37
시상내역 2019-01-11 글쓴이
시상내역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횡포에 숨통 트이나…폐기물 처리 쉬워진다전현희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폐기물 방치 막기 위해 지정폐기물로 일부 처리 허용

곽성순 기자승인 2019.01.11 06:00최종 수정 2019.01.11 06:00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폐기물 줄이기 정책에 동참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하는 상황에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요 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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