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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중부일보TV)[사설] 곳곳의 폐기물 산, 정부가 나서라 시상내역 325
시상내역 2019-01-11 글쓴이
시상내역
[사설] 곳곳의 폐기물 산, 정부가 나서라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19.01.10 22:16
  • 최종수정 2019.01.10 17:00
도무지 대도시 빌딩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풍경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폐비닐, 나무토막, 플라스틱 등이 뒤섞인 채 산처럼 쌓여 있고 뒤로는 고층 아파트들이 줄서 있다. 알려지기로 이러한 폐기물은 베트남에 수출하려던 것으로 최근 수출길이 막히자 이곳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불과 몇일 전에도 평택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필리핀 측에 생활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며 국제적 비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결과 필리핀 측과 정부가 쓰레기 반입 절차를 두고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창피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어서다.

비록 국내 한 기업이 처리 비용을 줄이고자 필리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한 일이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은 거의 없다. 단지 문제는 정부의 폐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미 본보가 보도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수천t의 수출용 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돼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뒤섞인 폐기물이 약 4천t가량 쌓인 채 방치돼 있다면 정말 문제다. 이외에도 의성에서도 폐기물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그 안에 가스에 불이나 벌써 수 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여기서 퍼다 저기에 버리는 근시안적인 결과다.

이렇게 저렇게 밀어놓거나 슬쩍 지나갈 사안도 아니고 적당히 메워질 일도 아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땅에 여기저기 옮겨질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국내와 국외의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차이가 빚어낸 문제로 인해 해외로까지 망신살을 빚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제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두루뭉술한 감독과 감시만으로 지낼 시간은 이미 지났다.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해도 결국은 이 땅위에서 벌어진 일로 간단한 벌금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보다 철저한 응징과 가급적 처음부터 쌓이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 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며 국내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TF팀을 꾸린 바 있다. 분담금 지원을 위해선 재원확보가 필수이지만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 등 정부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대개의 이렇게 돌려막고 있는 폐기물들은 그 책임소재가 복잡다단하다. 인천 송도의 경우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문제는 해당 폐기물이 수출용이 아닌 것으로 판별될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을 철거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 방치한다면 책임은 부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수출용 폐기물 논란이 일면서 폐기물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곳곳에서 폐기물수출업체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방치하는 사례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쓰레기 산으로 뒤덮인다. 내보내지도 말고 들여오지도 말것이며 이땅에서 온전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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