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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금지한 바 없음-매일경제'19.8.14일자 보도 관련 시상내역 353
시상내역 2019-08-16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8.8일 환경부 발표)'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8.14.(수) 매일경제에 보도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하면 보조금 年 200억 원 가량 증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① 환경부가 내놓은 일본산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등 규제책이 국내 발전사 재정 부담을 늘릴 것으로 분석됨

        - 일본산 석탄재(128만 톤, 2018년)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발전사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처분하면서 시멘트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매년 256억 원 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함

​    ② 톤 당 3,000원을 받고 팔던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발전사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질 것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①에 대하여

​  지난 8.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    ②에 대하여

​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발전사가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환경부·시멘트사·발전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임

*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
** 석탄재 발생 후 담수를 이용해 매립장으로 운반·매립하여 염분함량이 낮은 기 매립 석탄재 등(염분 함량이 높은 경우 시멘트 원료로 사용 곤란) 

 

출처: 환경부(www.me.go.kr)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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