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국제무역장벽 규제분석서(멕시코) 주요내용 알림
○ 국가명 : 멕시코
○ 관련 법・규정 : 폐기물 예방 및 통합관리에 관한 일반법
○ 주요내용
- 폐기물 예방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순환경제, 에코디자인, 에코라벨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생산자책임재활용 및 에코라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표준 발행권한 추가
○ 규제 여부
-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순환경제에 대한 규정을 「폐기물 방지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추가하는 규제로 WTO TBT 협정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바 별도의 대응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