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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언론보도] 불법 '쓰레기산' 전국 56곳 추가...18개월만에 39만여톤 새로 쌓여 시상내역 106
시상내역 2020-10-12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만여t의 불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 현장이 발견돼 충격을 줬지만, 이후에도 전국 56곳에서 새로운 불법 ‘쓰레기산’들이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이 지난 8월 기준 39만6000t에 달했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5만1000t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만7000t, 충청북도 4만2000t, 충청남도 4만t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천시 4만1000t, 경주시 2만6000t, 경기 평택시 2만5900t, 충남 천안시 2만4000t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경북 의성군에서 거대한 ‘쓰레기산’이 적발되자 지난해 2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120만3000t 규모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운 ‘쓰레기산’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최고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방송 CNN에까지 보도됐던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지난해 미국 방송 CNN에까지 보도됐던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적발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120만3000t 중 7만5000t, 이후 새로 적발된 불법폐기물 39만6000t 중 23만8000t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모두 합치면 전국에 총 31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적발되고도 여전히 방치돼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폐기물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폐기물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경향신문(이효상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919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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