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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언론보도)국감 신정훈의원 SRF는 연료 아닌 쓰레기다 시상내역 99
시상내역 2020-10-12 글쓴이 성낙근
시상내역

에너지 정책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전환 필요 '정부의 전향적 대책마련 촉구 주장'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SRF사용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SRF가 연료가 아닌 쓰레기로 '연료로 사용 시 대기환경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까지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 전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가 당초의 에너지 정책 취지를 벗어나 폐기물 소각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 지역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업자 측과 주민들의 분쟁 발생 소지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정책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2020100815582075784_l.jpg▲2020년 10월7일 국정감사내용 ⓒ신정훈 의원실제공

 

 

특히 나주에 건설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광주 생활쓰레기가 1일 최대 360톤 반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의원은“행정 절차상 공문 하나로 광주 쓰레기가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 반대는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의 설계에서 실패한 정책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현행법상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있다”며 “쓰레기를 연료화하며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2020100817172909226_l.jpg▲2020년 10월7일 국정감사내용 ⓒ신정훈 의원실제공

 

신 의원은“SRF는 에너지가 아니라 폐기물 정책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면서“SRF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30대 대기업의 전기사용량과 일반 국민들의 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담에서도 대기업이 5900억이나 덜 내는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부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기요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기존 농어촌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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