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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동차 제조사가 앞장서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보물 캔다 시상내역 2,360
시상내역 2011-11-1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자동차 제조사가 앞장서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보물 캔다

◇ 10월 19일(수) 환경부장관 - 자동차 제조사 CEO 협약식 개최

◇ 자동차 제조사는 2012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과 기후변화유발물질인 냉매 회수·처리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유영숙)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4사는 폐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 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10월 19일(수, 16:30),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현대·기아자동차 정진행 사장, 한국GM 최인범 부사장, 
       르노삼성 박수홍 부사장,
쌍용자동차 이재완 부사장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제조업계에 대한 재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 책임법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폐자동차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자동차 제조사자발적협약 체결 후에 2012년부터 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
의 적정 회수·처리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에어컨에 냉매로 사용(CFC, HFCs)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

 □ 폐자동차에는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버리면 ‘폐기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유발하나, 금속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자원의 보고(寶庫) 활용될 수 있다.

    ○ 매년 약 70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며, 이들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
(1대당 4.5kg 함유) 가치만 약 1.8조원이나 된다 한다. 
        
* 출처 : 도시광산내 희소금속의 잠재가치 평가(삼성경제연구소, ’11.7월)

     ○ 일찍이 일본에서는 이를 “도시광산”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폐자동차?전자제품에서 
        회수한 금속의 경제적 가치가
’10년에만 2,600억엔(약 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 출처 : 日 니혼게이자이신문(’11.7.11)

 □ 우리나라는 ’08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률이 84%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08~)

     ○고철 등과 같은 유가성 중심으로만 단순 재활용되고, 파쇄잔재물, 냉매 등의 재활용?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 해외로 
      수출
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지고 있어 책임체가 불분명하여 재활용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더욱이, 2015년 자동차 재활용목표율은 95%로 높아지나 이를 달성 위해서는 
      현행 재활용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과 함께 자동차 재활용률 95%를 달성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자동차 제조사는 ’1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폐자동차 중 적정수준의 목표량을 정하여 
       재활용률 95%를 달성
할 수 있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 10년 폐자동차 발생량 : 69만대 

    ○ 폐차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폐차 처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유통·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자동차 에어컨 냉매물질적정 회수·처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11.7)상 자동차업종의 비에너지부문에 포함

 

 

경부는 금년부터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15년까지 105억원) 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올해
하반기까지 자동차 제조사와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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