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5.17일 국민일보 <'2026년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기 검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2026년보다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지난 2월 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 현재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 중으로 직매립 금지 시기는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