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쓰레기차는 잊어주세요”‥차량 청결유인책 강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상태 개선을 위한 청결유인책 강화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청결유인책을 보완?강화해 반입차량의 청결상태를 개선하고 깨끗한 매립지를 조성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 반입차량(통칭 ‘쓰레기차’) 청결 유인책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차량 중 최근 한 달 동안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해당 운송회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차량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한 달 동안 매립지 반입 시 진행하는 정밀검사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업체 스스로 수도권매립지로 운행하는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청결관련 위반사항 : 침출수 누출, 폐기물 비산, 차량도색 불량, 차량 청결상태 불량 등

□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의 보완?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청결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이 기존의 유인책에 추가된다.
○ 인센티브에 패널티까지 추가되며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이 한층 강화된다.

□ 기존의 차량별로 적용하던 것을 운반회사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회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차량 청결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기존의 혜택을 악용해 정밀검사 선정 면제를 받은 차량이 불법폐기물 운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검토도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공사 반입관리실 양재흥 실장은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은 2011년 한 해 동안 45대의 신청차량 중 청결관련 위반사항이 1건만 발생할 정도로 대부분의 차량이 청결을 유지하며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 이어 “작지만 효과적인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유인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은 물론, 차량이 운행되는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1년 13건(폐기물 운반차량 45대) 신청

□ 붙임 : 반입차량 청결유인책 신청서(샘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