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95%까지”‥폐자동차 자원화 확대한다


◇ 환경부-자동차 제조3사, 폐자동차 10만대 수거해 95%까지 재활용(現 84% 수준) 및 온실가스인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협약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일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회수와 온실가스인 폐냉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9일 체결된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다.
○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 그러나 고철 등 유가성이 높은 물질만 재활용돼 현재 재활용률이 84.5%에 불과하고, 온실효과가 큰(CO2 대비 90배~11,700배) 냉매도 제대로 회수·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지난 자동차 제조5사와의 협약에 이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시범사업 세부 추진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과 폐자동차 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8조원으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2011.7월)
 ※  자동차 에어컨 냉매는 주로 CFC, HFCs가 사용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에 달함
 ※  폐자동차 법정 재활용율(폐차 대당 중량기준): (2008～2014년)85% 이상→(2015년 이후)95% 이상

□ 환경부와의 이번 협약으로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증대와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올해 폐자동차 2만2천6백대에 대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20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제조사는 폐차장 및 폐차 재활용업체 등과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폐냉매에 대해서도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게 된다.
- 현재 대부분의 폐차장에는 냉매 회수기가 없어 폐차 과정에서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될 위험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동시, 회수된 폐냉매를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서 폐냉매는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 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용

□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친환경 폐차 해체기술, ASR 재활용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105억원을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