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 EU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개정ㆍ시행에 따른 분석보고서 발간,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ㆍ수입업체 무료 배포
- 8월 13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www.ecoa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EU 내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적용범위 변경 및 회원국 별 수거ㆍ재생목표 설정 등 주요 개정사항 분석
- 유럽 수출 도모 국내기업에 전략기반 제공 및 환경성보장제 선진화 위한 토대 마련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유럽연합의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개정 및 시행(2012.08.13.)에 따라 유럽 선진국의 폐전기ㆍ전자제품 처리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이하 ‘WEEE’)은 대상이 되는 범위 기준의 변경, 회원국의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목표 설정, 재생목표 변경, 생산자 주요 정보 등록 의무 등에 대한 것이다.
- 2003년 1월 27일 규정된 이래 EU의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의 기준이 돼왔으며, 이번에 배출·관리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성이 개선됨에 따라 개정됐다.

□ 이번 보고서는 지침 적용 범위 확대 및 유예기간 적용, 분리수거 체계 인프라 구축 강화, 회원국 WEEE 수거목표 및 회원국 재생 목표 설정, 등록정보 보고 등 WEEE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ㆍ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 ‘요약 보고서’는 신설ㆍ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다.
- ‘개정 전ㆍ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ㆍ신설 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 전문 번역본’에서는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 지침 전문을 번역해 구성했다.

□ 공단은 이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ㆍ수입업체들에게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8월 13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www.ecoas.or.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있다.

□ 이와 함께 공단은 앞으로도 EU 등 선진국의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유럽으로의 전기ㆍ전자제품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전략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