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202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 투자 유도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 총사업비
▶ 사업신청은 시설용량별 표준사업비(붙임 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되 지하회할 경우 지하화 타당성 검토
▶ 원인자부담금, 민자 금액 등 비지원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 계획 - 설계 - 공사 - 완료 - 운영
- 예산관련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 국고보조금 정산의 경우 별도 메뉴얼로 첨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