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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 관리 지침

환경부(2022.1.5)

- 목적: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적용범위: 유역(지방)환경청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 신고 관련 업무

- 주요내용

① 규제관리 제외 대상

② 수출입 불가 품목

③ 규제관리 판별 기준

④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⑥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