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일본의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41호
2022.4.21
- 일본은 2001년 식품재활용정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9년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식품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식부의 손실을 정책대상으로 함
- 2015년 이후 식품손실 발생량이 꾸준히 감소하여, 642만톤('12)→646만톤('15)→570만톤('19) 발생
-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관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식품손실 관리는 잔반감소 등 캠페인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에 식품손실관리정책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