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 회의 준비동향과 시사점

(금한승 과장, UN 대표부)

□ 개 요

○ ‘92년 리우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후 유엔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수의 정상회의 개최

- Rio+5(97.6, 뉴욕),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02.9, 요하네스버그) 등

○ 제64차 유엔총회(‘09)에서 브라질 리우에서「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를 개최키로 결정

- 주제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하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Institutional Framework)

※ 박인국 주유엔대사가 준비위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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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경과

○ Rio+20 제1차 준비회의(‘10.5.17～19, 미국 뉴욕 유엔본부)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의 차이가 존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새로운 조정기구 창설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 총 3차에 걸친 공식 준비회의 외에 6일 범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추가적인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개최키로 합의

○ Rio+20 제1차 회기간 회의(‘11.1.10～11, 미국 뉴욕 유엔본부)

- 개도국들은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녹색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

- 다수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틀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표출

○ Rio+20 제2차 준비회의(‘11.3.7～8, 미국 뉴욕 유엔본부)

- 녹색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쟁보다는 녹색경제로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과 행동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공감하고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country tailored)수립을 강조

- Rio+20 결과문서 준비를 위한 향후 일정에 합의

□ Rio+20 준비 관련 유엔기구 및 회원국 준비상황

○ Vienna Energy Conference(UNIDO)

- 2011.6.20-22, 오스트리아 비엔나

○ Global Green Growth Summit(GGGI)

- 2011.6.20-21, 대한민국 서울

○ High Level Dialogue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ECOSOC)

- 2011.7월 중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Informal consultation with Rio+20 themes(브라질 정부)

- 2011.8.22, 브라질 장소는 추후 공지

○ Union for Global Sustainability(UN Global Compact)

- 2011.9.14-15, 브라질 리우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tribution of Forests to a Green Economy"(UNFF and FAO)

- 2011.10.4-7, 독일 본

○ "Water, Energy and the Food security Nexus - water resources in the Green Economy"(독일정부)

- 2011.11.16-18, 독일 본

□ 시사점 및 건의사항

○ Rio+20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문서는 향후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 및 유엔기구들은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개도국들은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 모임을 자주 개최하여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Rio+20 회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결과문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6월 개최되는 GGGI 주관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Rio+20 회의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현재 Rio+20 회의 준비와 관련된 주관부처가 명백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내용을 follow-up 하는 과정이 매우 부실

※ 환경부와 외교부간의 역할 분담도 불명확하고 환경부내의 역할 분담도 모호

- 금년 10월말까지 결과문서에 담을 국가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바 시급히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이 제출해야 할 국가의견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