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936
◇ 예고일자: 2019-12-31
◇ 마감일자: 2020-02-26
◇ 소관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내용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에 수은폐기물 및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세부분류 및 보관·운반·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지정폐기물 배출자 관련 규정에 수은폐기물 추가, 수은회수시설의 설치·관리, 수은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1,별표4,별표4의3,별표5,제17조,제18조의2,별표7,별표9,별표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