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예규(안)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19-0644
예고일자: 2019.8.29
마감일자: 2019.9.1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요 내용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절차 관련
- 평가업무의 기본사항, 평가대상 확인, 평가 검토신청서의 접수, 서면평가, 평가결과 통지, 이의신청, 재질구조의 시험분석 등
○ 재질 구조 기준 준수여부 조사 확인 관련
- 조사 확인 일반사항, 조사 확인 절차, 조사 확인 요령, 조사결과의 통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