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제정 고시(안)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19-0645
예고일자: 2019.8.29
마감일자: 2019.10.8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요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관련
- 재질·구조 기준은 재활용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함
○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대상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