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일부 개정('19.2.15) 행정예고 시상내역 716
시상내역 2019-02-18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일부 개정

-공고번호 : 2019-0092

-예고일자 : 2019-02-15

-마감일자 : 2019-03-07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2016-27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 >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