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0315) 시상내역 948
시상내역 2019-03-15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149

- 예고일자: 2019.03.15

- 마감일자: 2019.04.24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을 신설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를 정함

다.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