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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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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9.17) 시상내역 201
시상내역 2019-09-18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689

- 예고일자: 2019.9.17

- 마감일자: 2019.10.7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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