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5.25) 시상내역 614
시상내역 2020-05-2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0-54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3)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규정(안 제4)

 ㅇ 제품의 유통,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