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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21.4) 시상내역 1,375
시상내역 2021-04-16 글쓴이 김민철
시상내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목 적  

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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