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환경성보장제)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현재 50종으로 제한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이행 유도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을 추가(안 제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

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6.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품
<신 설>	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제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연 락 처	(044) 201 - 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