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환경성보장제)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 책무(「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5조(사업자의 책무))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50종으로 제한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시설의 여건(대형 제품과 중소형 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재활용 공정)에 맞도록 제품군을 온도교환기기 등 대형 제품과 일반 중소형 제품으로 조정하여 재활용 시설의 업무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판매업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있었던 재활용·회수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면제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있어 최초에만 해당하는 자진신고 과태료 감경 규정을 완화하여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안 제8조, 안 14조, 안 15조의3, 안 15조의5, 안 36조의3, 안 별표3의4, 안 별표2, 안 별표4, 별표 1 및 별표 3 삭제)

1)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2) 안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또는 회수 의무 부여(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3)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1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3 삭제

4) 별표 3 삭제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을 제14조만으로 규정(안 제36조의3)

5) 별표 3 삭제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별도 규정(안 제15조의3)

6) 별표 3 삭제에 따라 회수의무량 계산 및 재활용실적(회수실적) 인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3의4, 안 별표4)

7)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종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항목을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로 확대(안 별표2)

나.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안 별표5)

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안 제16조제2항, 안 별표8)

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경감(안 별표8)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를 “대형 고정 설비 및 산업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을 “따른 의료기기로 감염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우주비행체.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의2에 따른 자전거등,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6. 태양광 패널[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7. 직류(DC) 1,500V 초과 또는 교류(AC) 1,000V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9. 제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 중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장착된 장비로서 해당 장비의 일부인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

제14조 본문 중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 대형 고정 설비 및 산업기기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로 감염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우주비행체.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의2에 따른 자전거등,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5. 직류(DC) 1,500V 초과 또는 교류(AC) 1,000V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 중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장착된 장비로서 해당 장비의 일부인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

제15조의3제1항 중 “이란 별표 3 제5호의”를 “이란”으로 한다.

제15조의5 본문 중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울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제3호 중 “제14조 및 별표 3”을 “제14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중 “이동전화단말기의”를 “전기ㆍ전자제품에 내장된”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3의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별표 3 제5호”를 “별표 5 제3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별표 3 제5호”를 “별표 5 제3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전단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4) 중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를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 위반행위란 타목 중 “않은 경우”를 “않은 경우(시행령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1. 온도교환기기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kg당 470원	kg당 155원
			세탁기, 런닝머신, 전기안마기	kg당 480원	kg당 122원
	2.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kg당 611원	kg당 174원
	3. 태양광 패널			kg당 727원	kg당 94원
	4. 일반 전기ㆍ전자 제품	이동전화단말기		kg당 4,123원	kg당 3,413원
		통신ㆍ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kg당 811원	kg당 166원
		그 밖의 일반전기ㆍ전자제품		kg당 950원	kg당 156원
비고: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 분류는 위 표 각 호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단서 삭제>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대형 고정 설비 및 산업기기-----------------------------------------------------------------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 따른 의료기기로 감염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신 설>	5.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우주비행체.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의2에 따른 자전거등,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신 설>	6. 태양광 패널[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신 설>	7. 직류(DC) 1,500V 초과 또는 교류(AC) 1,000V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9. 제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 중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장착된 장비로서 해당 장비의 일부인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단서 삭제>
<신 설>	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2. 대형 고정 설비 및 산업기기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로 감염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4.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우주비행체.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의2에 따른 자전거등,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신 설>	5. 직류(DC) 1,500V 초과 또는 교류(AC) 1,000V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 중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장착된 장비로서 해당 장비의 일부인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이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단서 삭제>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생 략)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울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14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연 락 처	(044) 201 - 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