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