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대상)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산정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의4(반입협력금의 사용용도) 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4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게 법 제13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으로, “인정받은”을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5항”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화성 물질 함유 폐기물(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폐기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제7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보완 등의 조치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

별표 4 제1호 09-03-00의 “그 밖의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및 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하며, 09-04-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별표 4 제2호 51-04-04의 “선광공정광재”를 “선광공정광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51-20-23의 “폐가구류·폐도장목”을 “폐도장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51-20-2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20-27 폐가구류

별표 4 제3호에 91-10-0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10-04 폐가구류

별표 4의2 제2호가목3) 및 4) 중 “석유화학제품”을 각각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 06-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2”를 “R-3-3, R-9-2”로 하고, 같은 호 09-03-00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그 밖의 폐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및 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호에 09-04-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재활용 금지	해당 없음

별표 4의3 제2호 51-1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하고, 같은 호 51-17-08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하며, 같은 호 51-17-2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R-3-3, R-5-3”으로 하고, 같은 호 51-20-23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폐가구류ㆍ폐도장목ㆍ폐목재포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장”을 “폐도장목ㆍ폐목재포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51-20-2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51-39-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를 “R-3-3, R-3-4”로 한다.

51-20-27	폐가구류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별표 4의3 제3호 91-03-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하며, 같은 호에 91-10-0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91-1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3, R-4-8”로 한다.

91-10-04	폐가구류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별표 5 제1호나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재질로서”를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로, “재질로 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4)가)(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밀폐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밀폐형”으로 하며, 제3호다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3)나) 단서 중 “재질로서”를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로, “재질로 제작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거)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나) 단서 중 “제14호”를 “제14호, 제17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나) 중 “100킬로그램”을 “30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목 11)을 삭제한다.

라) 제초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본류를 일련의 작업을 마치기전 사업장 내에 쌓아두는 경우

(4) 내화성 세라믹섬유는 매립처분할 수 있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가) 및 (라) 중 “이하”를 각각 “이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다)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ㆍ재사용한 후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양극재 등의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포함한다)를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가)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되, 별도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조공정의 원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분리ㆍ해체, 파쇄ㆍ분쇄, 선별 등을 통해 양극재, 전해질, 음극재를 최대한 분리ㆍ회수하여야 하며, 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은 적절한 처리 과정을 통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파쇄ㆍ분쇄물 이외의 물질을 추가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생산한 원료물질은 한국산업표준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 방법 통칙(KS M 0032) 또는 이와 유사한 분석 방법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로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물질 등을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등 하나 이상의 처리 과정을 거쳐 제2호마목2)가)(2)의 기준(①, ④ 및 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의8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따른 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다) 중 “폐배터리를”을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을”로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8)마)(3) 중 “이상 체류”를 “이상 혼합 및 체류”로 하고, 같은 마)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4)가) 본문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을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로”로 하고, 같은 4) 나), 마) 및 바)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각각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며, 같은 4) 사) 중 “열분해실은”을 “열분해로는”으로 하고, 같은 4) 아) 중 “투입구ㆍ청소구”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로 하며, 같은 4) 차)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을 “열분해시설”로,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로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성능유지조건을 다르게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멸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균능력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10 제7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굴뚝 높이 및 구조의 적절성 여부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ㆍ작동 여부 ○ 열분해로의 공기유입ㆍ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ㆍ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배출가스 연속측정ㆍ기록 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의 내열성 및 공기유입ㆍ유출 방지 여부 ○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표지판 부착 및 기재 사항ㆍ방법 준수 여부 ○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정기검사	○ 열분해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상태의 적절성 여부 ○ 열분해로의 공기유입ㆍ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ㆍ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별표 11 제2호가목1)가)(9) 단서 중 “처분용량”을 “처분용량(연속식 소각시설 또는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 실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월합계 처분용량을 적용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목 2)바)(1)(다) 중 “이상 체류”를 “이상 혼합 및 체류”로 하며,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바) (2) 중 “초과하여”를 “초과 또는 연속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2) (5)단서를 삭제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성능유지조건을 다르게 설치ㆍ운영하고자 하여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멸균능력을 확인받은 멸균분쇄시설은 확인된 조건과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배제층ㆍ차단층 및 배수층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의 규정에 따른 최종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것

(나) 별표 4의2 제2호나목의 2) 또는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매립시설 상부 60cm 이상 매립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명확한 경우

별표 11 제2호다목2)나) (1)의 “열분해실은”을 “열분해로는”으로 하며, (2)의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를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 가스·유류 등 연료”로 하며, (3)의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를 “열분해시설은 생성되는 열분해유, 가스·유류 등 연료”로 한다.

별표 14 라목 중 “시설”을 “시설(사료화ㆍ퇴비화ㆍ부숙시설 또는 부숙토ㆍ분변토 생산시설 등의 재활용시설은 1일 재활용 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그 밖의 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중에서 1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 10톤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6)다)(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삭 제>

별표 21 제2호다목6)다)(2)(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삭 제>

별표 21 제2호다목16)에 가)를 다음과 같이한다.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누출ㆍ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1)외의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21 제2호다목16)에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하지 않았거나 60일간 저장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호”를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2028년 1월 1일

2. 제5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2030년 1월 1일

3. 별표 3 제17호 및 별표 5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1일

4. 별표 4 제1호 09 및 별표 4의3 제1호 09의 개정규정: 2025년 8월7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대상)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신 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산정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4(반입협력금의 사용용도) 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홍보·교육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 ⑤ (생 략)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게 법 제13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5항--------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되거나 지정---------------------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인화성 물질 함유 폐기물(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폐기물로 한정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 제2호, 제3호 및 제4호----------------------------------------------------------------------------------------------------------------------------------------------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보완 등의 조치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