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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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4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주호영ㆍ김상훈ㆍ김기웅 장동혁ㆍ김종양ㆍ이인선 김예지ㆍ권영세ㆍ이헌승 김재섭ㆍ김도읍ㆍ김소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장관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외 지역은 3년 내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고시하였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1회용 컵 보증금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및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표시라벨 부착, 보증금부과 및 반환, 사용 후 1회용컵의 회수 및 보관, 반환된 1회용컵의 보관에 따른 냄새 및 위생문제 등 제도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임.

그리고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법상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적용 여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개정 및 제15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경우”를 “경우(다만,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기준과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경우(다만,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7(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기준과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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