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6		발의연월일 : 2024. 10. 8. 발 의 자 : 임이자ㆍ김형동ㆍ이상휘 이종배ㆍ우재준ㆍ김위상 유용원ㆍ조승환ㆍ김용태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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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① 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을 검ㆍ인증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 검ㆍ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제4항에서 정한 사용목표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기준 및 방법, 사용목표 비율 산정방법, 달성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① 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을 검ㆍ인증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 검ㆍ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제4항에서 정한 사용목표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기준 및 방법, 사용목표 비율 산정방법, 달성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