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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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0		발의연월일 : 2024. 10. 15. 발 의 자 : 김위상ㆍ김선교ㆍ우재준 서일준ㆍ김형동ㆍ박성훈 송언석ㆍ김소희ㆍ고동진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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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제4호의3 중 “내용을”을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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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4의3. -------------------------------------------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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