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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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716		제출연월일 : 2024. 10.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등록을 한 후”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