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2018. 08. 국가기술표준원
규제명 (국문, 영문) | 산업 고형 폐기물 자원의 포괄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의견 초안) | ||
WTO/TBT 통보문 번호 | 미통보 | 통보국 | 중국 |
채택(예정)일 | - | 시행현황 | 시행 전 |
시행(예정)일 | 발급일 | 통보일(고시일) | 2018-04-04 |
HS Code | 참고자료 참조 | 의견수렴 마감일 | - |
MTI Code | 참고자료 참조 | 총 수출액 (천불) | 641,774 (2017) |
중소기업 품목여부 | 부분해당 |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 196,839 (2017) |
규제 주요 내용 | 규제부처 : 산업 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규제목적 : 환경 보호 3. 관련규정 : 산업 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18년 공고 제 26호 4. 주요내용 : - "중화 인민 공화국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법률"의 구현과 녹색산업 발전, 자원산업 고형 폐기물 종합 이용을 위해, 산업고형 폐기물 자원의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공개 발표 | ||
문제점 및 산업계 영향 | 중소기업 품목에 부분적으로 해당되고, 對발행국 수출액이 2억 원 이상이므로 심층분석 필요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