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개 요

환경부와 협회 기관·단체회원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및 업계 건의 의견 토의의 장 마련

주요내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및 제도 관련 설명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주제 발표

업계 애로사항 건의 및 토론

참석대상: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과장, 협회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국내 자원순환 정책 업무지원

개 요

지자체 및 산업계 회원사의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업무지원

주요내용

제도개선 관련 건의 의견·공동건의문 제출

폐기물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안내

자원순환 관련 자문·심사·평가 등 참여

지자체 평가위원 추천

2012년

(환경부)택지개발부담금 설치비용 관련 제도개선

「폐촉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 설치비용 사용 용도를 기존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외 기타시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입법예고(2012.2.8.(수)), 개정·공포(2012.3.30.(금))

(경기도)「친환경 건설현장 관리」 추진 협약 체결

경기도 관내 택지개발지구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폐기물, 폐석면 등)의 친환경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한 협약식 체결, 관련 업계 및 단체에 협약내용 안내

협약 일시 및 장소 : 2012.6.11.(월), 경기도청사 상황실

참여기관 : 경기도, LH 토지주택공사, 건설협회, 폐기물협회 등 8개 기관

2013년

5개 기관 평가위원 30건 추천

2015년

자원순환 관련 조사·행사·회의 등 참여 3건

19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3건

2016년

자원순환 관련 자문·회의·포럼 등 참여 31건

20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4건

2017년

(기획재정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할당 건의

지자체 운영 공공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추가할당 관련,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에 할당 조정 근거 신설 건의(2017.1.9.)

(감사원)지정폐기물 관리제도 관련 감사원 검토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

감사원으로부터 환경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에 따른 문제에 대해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받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출(2017.1.2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17개 시·도 공동건의문 환경부 제출(2017.7.18.)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 차량 해당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제출(2017.10.10.)

노동조합법 관련 공공폐기물처리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고용노동부 제출(2017.12.22.)

자원순환 관련 공청회·회의·자문 등 참여 44건

19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2건

2018년

(국가기술표준원)중국 등 폐기물 수입 규제 관련 TBT 대응

국제 폐기물 수출입 관련 TBT 대응 사업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심층분석 보고서 정보보급 및 중국 규제개선 건의 추진(2018.5.)

(환경부)제2차 배출권 할당 계획 관련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규제개선 건의

제2차 배출권 할당 계획(2018~2020) 관련, 지자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무상할당 인정 및 추가할당 등 제도개선 건의서 환경부 제출(2018.7.4.)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회의·자문 등 참여 35건

18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3건

2019년

(감사원)폐플라스틱 및 비닐 관리 문제, SRF 제조 및 사용에 관한 문제, 폐기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REC관련 문제, 소형 소각시설 환경오염 배출문제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서 제출(2019.7.25.)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규제영향분석 업무지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개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업무 지원(2019.10~11)

(환경부)공공분야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기술 현황조사

11개 지자체 및 14개 사업장에 대한 공공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애로사항, 경제적 지원요청사항 등 의견수렴 및 전달(2019.11)

(환경부)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 교육 제도개선 건의

교육대상자, 시기, 주기, 수수료 등 법정교육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서 제출(2019.12)

자원순환 관련 토론회·자문·심사 등 참여 36건

23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30건

2020년

(환경부)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 대상 EPR 대상 품목,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제출(2020.4.1.)

(환경부)코로나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제출 및 간담회 참석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하여 논의(2020.5.20.)

(국가기술표준원)폐기물 국제 무역장벽 대응 정보 안내

국가기술표준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국제 무역장벽(TBT) 보고서를 받아 회원사에 안내(멕시코 등 4건)

(국회)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소병철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0.12.16.)

(환경부)자원순환시행계획의 전략영향평가 대상변경에 관한 17개 시도 공동건의문 제출(2020.12.30.)

자원순환 관련 토론회·자문·심사 등 참여 65건

20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30건

2021년

(환경부) 처분부담금 교부율 개정안에 대한 17개 시·도 의견 수렴 및 제출(2021.4.12.)

(환경부) 고형연료 품질기준 강화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공동건의문 제출(2021.10.18.)

(환경부) 폐기물처리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공동 건의(2021.3.15.)

(국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김성원 의원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1.5.11.)

(국회)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관련 홍석준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1.5.12.)

(국회)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처리 관련 변재일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1.7.27.)

자원순환 관련 공청회·회의·자문 등 참여 41건

17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30건

2022년

(환경부) 자원순환특별회계 관련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대한 17개 시·도 의견 수렴 및 제출(2022.5.6.)

(환경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완화 관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2022.10.13.)

(소방청) 폐기물의 특수가연물 추가 법령 제정에 대한 공동건의문 제출(2022.8.8.)

(국회) 농림부산물 재활용 관련 김승남 의원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2.3.14.)

(국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관련 권영세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2.3.16.)

(국회) EPR 포장재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 전환과 무인회수기 설치 의무 관련 신동근 의원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2.7.8.)

(국회) 지정폐기물 중 일부 폐기물만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관련 양금희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2.10.11.)

자원순환 관련 회의 및 자문, 심의, 평가 등 총 75건 참석

22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30건

2023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2050 탄소 중립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17개 시·도 의견 수렴 및 제출(2023.1.26.)

(국회) 발생지 처리 및 반입협력금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등이 담긴 김석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3.6.2.)

(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류기준 및 처리대행 자격요건 관련 건의의견 제출(2023.6.5.)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3.8.21.)

(국회) 발생지처리 및 반입협력금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일종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3.8.29.)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2023.11.22.)

자원순환 관련 회의 및 자문, 심의, 평가 등 총 67건 참석

40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68건

국외 자원순환 정책 업무 지원

개 요

아시아태평양폐기물협회(APWEA) 회원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국내 방문 및 정책·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및 기술을 소개·홍보하고, 회원사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역할 수행

사업내용

세계 각국의 국내 방문 협조 지원

국제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싱가포르) 환경부 및 싱가폴폐기물협회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4.8. ~ 4.12.

참석자 : 싱가포르 환경부(차관 등), 국립환경청, 싱가폴폐기물협회 회원사 등 15명

주요내용

한국의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EPR 제도 등 우수 폐기물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한국 주요 기관 방문 상담 및 시설 견학 섭외 지원

(에스토니아) 순환경제산업연합회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10.10.

참석자 : 에스토니아 순환경제산업연합회 회원 등 27명

주요내용

EU 회원국으로서 매립규제 정책에 따라 한국의 재활용 관련 선진시스템 벤치마킹

한국폐기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 주요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 한국폐기물협회 추진사업 등 소개

(호주) 호주대사관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11.5.

참석자 : 주한호주 대사관 2명

주요내용

2020년부터 플라스틱, 유리, 타이어, 종이 4종의 폐기물 수출금지 법안 제정 계획에 따라 한국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정책 벤치마킹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재활용현황, 2018년 중국 수출규제 시 한국 대책, 폐기물 4종의 재활용체계 등 소개

(대만) 상업발전연구원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8.29.

주요내용

한국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방한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또는 재이용 정책 최신동향,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기술 관련 한국 정책 등 소개

(일본) 한·일 국제 폐기물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추진 기간 및 장소: 2019.9.18. ~ 9. 20./ 일본 센다이

주요내용

한일 국제 폐기물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