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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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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 국내 자원순환 정책 업무지원
  • 국외 자원순환 정책 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개 요
지자체 자원순환발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 주요 현안 사항 협의 및 협회 지원사업 등을 토의
2014년 제1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4.6.18.(수)/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732호
참석자: 총 13명-환경부(2),시·도(8),협회(3)
주요 내용
지자체 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지자체 관련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현실화 방안 마련
해외 환경박람회 및 자원회수시설 견학 추진안 등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2014년 제2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4.10.2.(목)/서울역 회의실(KTX V)
참석자: 총 11명-시·도 (8), 협회 (3)
주요 내용
하반기 지자체 관련 협회 주요 추진사업 보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연구용역 추진사항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
소각시설 배출권거래제 대응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제도 대응 방안 등
2015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5.4.10.(수)/서울역 KTX 4층 별관 회의실
참석자: 총 10명
주요 내용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성과평가 지침(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국제 3R 컨퍼런스 개최
협회 중장기 추진사업 계획(안)
기초지자체 회원 확대 방안 협의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2016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6.2.16.(화)/서울역 공항철도 AREX1회의실
참석자: 총 21명
주요 내용
환경부 및 시·도 폐기물 자원순환업무 추진계획 발표 및 토의
협회 지자체 지원업무 설명
기타 지자체 관련 현안 사항 통의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2017년 제1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7.2.24.(금)/용산역 회의실(itx3)
참석자: 총 22명
주요 내용
주제발표: 자원순환 정책 및 방향(환경부)
2017년도 환경부 및 시·도 자원순환업무 계획 발표 및 토의
전국 시·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안 토의
(포장재공제조합) 유리병 색상별 분리배출 활성화방안 설명 및 협조 요청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2017년 제2차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7.6.20.(화)/용산역 회의실(itx3)
참석자: 총 21명
주요 내용
주제발표: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관련 시·도 공동 건의안 토의
전국 지자체 관련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토의
한국폐기물협회 지자체 회원 연회비 조정안 설명 및 토의
자원순환의 날 기념 기술발표회의 지자체 시책 발표 협의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의견 토의- 10건
2018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8.7.11.(수)/용산역 회의실(itx3)
참석자: 총 21명
주요 내용
환경부 공동주택 관리지침 시행,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협조 사항 설명
자원재활용 등 4개 세션 및 특별세션 48건 구두발표, 전시부스(10개), 포스터전시(16건)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17건 토의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추진 경과 등 지자체 관련 주요 사항 보고 및 토의
자원순환의 날 기념 기술발표회의 지자체 시책 발표 협의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의견 토의- 17건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2019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19.6.13.(목)/서울역 삼경교육센터 6층 회의실
참석자: 총 23명-환경부 (5), 시·도 (14), 협회 (4)
주요 내용
시·도별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토의
환경부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설명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11건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개최
2020년 지자체 발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0.7.22.(수)/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참석자: 총 41명- 환경부 (7), 시·도 (27), 협회 (7)
주요 내용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
재활용시장 안정화 관련 환경부 협조 요청사항 설명 및 질의
지자체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20건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개 요
환경부와 협회 기관·단체회원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및 업계 건의 의견 토의의 장 마련
주요내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및 제도 관련 설명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주제 발표
업계 애로사항 건의 및 토론
참석대상: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과장, 협회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
2010년 제1차 정책간담회
일자 및 장소: 2010.5.7.(금)/과천 그레이스 호텔
참석자 : 환경부, 지자체 및 자원순환단체 등 41명 참석
주요 내용
정책 및 사례발표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대책
· (부산광역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감량 의무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전산처리 사업계획
정책 및 법령 등 건의 의견 10건(4개 기관) 토의
2010년 제2차 정책간담회
일자 및 장소: 2010.12.9.(목)/과천 그레이스 호텔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35명 참석
주요 내용
정책 및 사례발표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법령개정안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 (한국폐기물협회) 자원순환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정책 및 법령 등 건의 의견 18건(10개 기관) 토의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1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1.12.9.(금)/서울 팔레스 호텔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29명 참석
주요 내용
정책 및 사례발표
· (환경부) 2010년도 자원순환 주요 업무 추진계획(안)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해양투기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음폐수 처리대책
· (산업폐자원공제조합) 고형연료제품(SRF)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 제언
정책 및 법령 등 건의 의견 9건(6개 기관) 토의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2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2.7.6.(금)/정부과천청사 5동 1층 회의실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34명 참석
주요 내용
정책 및 사례발표
· (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 자원순환 산업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한국카트리지재활용협회) 폐카트리지 재활용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정책 및 법령 등 건의 의견 6건 토의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4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4.7.17.(목)/용산역 아이컨벤션웨딩홀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53명 참석
주요 내용
Negative형 재활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입법예고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기타 애로사항 및 환경부 건의 사항 토의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7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7.6.23.(금)/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46명 참석
주요 내용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응답
제9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계획 설명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계획 설명
업계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15건
2018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8.8.31(금)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51명 참석
주요 내용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주요 내용 설명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및 기술발표회 계획안 설명
업계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27건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9.8.14.(수)/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47명 참석
주요 내용
환경부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방향 설명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 계획안 설명
업계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21건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20년 정책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20.7.7.(수)/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참석자 : 환경부, 자원순환단체 등 58명 참석홀
주요 내용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 설명 및 토의
업계의 환경부 사전 건의 의견 토의 - 19건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음식문화 개선 실천 운동 민·관 포럼
추진 기간: 2011.5월~12월(7개월)
포럼 구성: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 20명
주요 내용
종량제 포럼 개최(5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현장 조사(서울, 광주 등 10개 지역)
지자체 공무원 순회 교육 및 홍보 진행(2회)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지원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1.8.24.(수)/대전 대림관광호텔
참가자 : 공무원 16명
주요 내용
환경부에 택지개발 부담금 관련 건의 의견서 제출
환경부, 「폐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2.8.(수))
지자체 공무원 순회 교육 및 홍보 진행(2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사용 용도 확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개선 간담회 및 설명회
일시
간담회: (1차)2014.8.5.,(2차)2014.8.29.,(3차)2014.9.5.,(4차)2014.9.26.
설명회: 2014.11.3.
참가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 관련 단체 및 기업 등 20~40명 참석
주요 내용
폐기물 차량 적재함 개선 관련하여 산업계와 협의하여 조정하기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4.12.(화)/서울여성플라자 2층 강당
참가자: 환경부, 기업, 협회 단체 등 32명 참석
주요 내용
폐기물 재활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입법예고(3.7)에 대한 정부의 설명 및 업계 건의 의견 토의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지자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개선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6.6.15.(수)/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참가자: 환경부, 지자체 등 42명 참석
주요 내용
폐기물 부문 할당 개선을 위한 대상업체 의견수렴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1.14.(목)/대전광역시청 대강당
참가자: 환경부, 기업, 협회 단체, 관계기관 등 418명 참석
주요 내용
국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를 위한 적재함 덮개 재질 기준 및 고시(안) 설명 등
선진화 차량 공모전 시상식 진행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 기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8.17.(수)/대전광역시청 대강당
참가자: 지자체, 협회 단체, 관련 업체 등 572명 참석
주요 내용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밀폐 의무화와 관련하여 설명회 진행
밀폐형 차량, 덮개 설치 차량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적재함 구조변경 및 형식승인 기준 설명, 제작사례 발표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6.12.21.(수)/환경부 6층 종합상황실
참가자: 환경부, 협회 단체 등 35명 참석
주요 내용
2016.12.15.(목)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완화된 기준 설명 및 업계의 참여 독려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원순환 업계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18.6.27.9(수)/서울 용산역 4층 itx3 회의실
참가자: 환경부, 고용노동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27명 참석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 및 관련 업계와의 건의 의견 토의
기타 자원순환 분야 설명회 등 개최

국내 자원순환 정책 업무지원

개 요
지자체 및 산업계 회원사의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업무지원
주요내용
제도개선 관련 건의 의견·공동건의문 제출
폐기물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안내
자원순환 관련 자문·심사·평가 등 참여
지자체 평가위원 추천
2012년
(환경부)택지개발부담금 설치비용 관련 제도개선
「폐촉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 설치비용 사용 용도를 기존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외 기타시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입법예고(2012.2.8.(수)), 개정·공포(2012.3.30.(금))
(경기도)「친환경 건설현장 관리」 추진 협약 체결
경기도 관내 택지개발지구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매립폐기물, 폐석면 등)의 친환경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한 협약식 체결, 관련 업계 및 단체에 협약내용 안내
협약 일시 및 장소 : 2012.6.11.(월), 경기도청사 상황실
참여기관 : 경기도, LH 토지주택공사, 건설협회, 폐기물협회 등 8개 기관
2013년
5개 기관 평가위원 30건 추천
2015년
자원순환 관련 조사·행사·회의 등 참여 3건
19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3건
2016년
자원순환 관련 자문·회의·포럼 등 참여 31건
20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4건
2017년
(기획재정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할당 건의
지자체 운영 공공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추가할당 관련,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에 할당 조정 근거 신설 건의(2017.1.9.)
(감사원)지정폐기물 관리제도 관련 감사원 검토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
감사원으로부터 환경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에 따른 문제에 대해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받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출(2017.1.2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17개 시·도 공동건의문 환경부 제출(2017.7.18.)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 차량 해당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제출(2017.10.10.)
노동조합법 관련 공공폐기물처리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고용노동부 제출(2017.12.22.)
자원순환 관련 공청회·회의·자문 등 참여 44건
19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2건
2018년
(국가기술표준원)중국 등 폐기물 수입 규제 관련 TBT 대응
국제 폐기물 수출입 관련 TBT 대응 사업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심층분석 보고서 정보보급 및 중국 규제개선 건의 추진(2018.5.)
(환경부)제2차 배출권 할당 계획 관련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규제개선 건의
제2차 배출권 할당 계획(2018~2020) 관련, 지자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무상할당 인정 및 추가할당 등 제도개선 건의서 환경부 제출(2018.7.4.)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회의·자문 등 참여 35건
18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23건
2019년
(감사원)폐플라스틱 및 비닐 관리 문제, SRF 제조 및 사용에 관한 문제, 폐기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REC관련 문제, 소형 소각시설 환경오염 배출문제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서 제출(2019.7.25.)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규제영향분석 업무지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개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업무 지원(2019.10~11)
(환경부)공공분야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기술 현황조사
11개 지자체 및 14개 사업장에 대한 공공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온실가스 감축 노력, 애로사항, 경제적 지원요청사항 등 의견수렴 및 전달(2019.11)
(환경부)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 교육 제도개선 건의
교육대상자, 시기, 주기, 수수료 등 법정교육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서 제출(2019.12)
자원순환 관련 토론회·자문·심사 등 참여 36건
23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30건
2020년
(환경부)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 대상 EPR 대상 품목,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제출(2020.4.1.)
(환경부)코로나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제출 및 간담회 참석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하여 논의(2020.5.20.)
(국가기술표준원)폐기물 국제 무역장벽 대응 정보 안내
국가기술표준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국제 무역장벽(TBT) 보고서를 받아 회원사에 안내(멕시코 등 4건)
(국회)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소병철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0.12.16.)
(환경부)자원순환시행계획의 전략영향평가 대상변경에 관한 17개 시도 공동건의문 제출(2020.12.30.)
자원순환 관련 토론회·자문·심사 등 참여 65건
20개 기관 평가위원 추천 30건

국외 자원순환 정책 업무 지원

개 요
아시아태평양폐기물협회(APWEA) 회원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국내 방문 및 정책·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및 기술을 소개·홍보하고, 회원사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역할 수행
사업내용
세계 각국의 국내 방문 협조 지원
국제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싱가포르) 환경부 및 싱가폴폐기물협회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4.8. ~ 4.12.
참석자 : 싱가포르 환경부(차관 등), 국립환경청, 싱가폴폐기물협회 회원사 등 15명
주요내용
한국의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EPR 제도 등 우수 폐기물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한국 주요 기관 방문 상담 및 시설 견학 섭외 지원
(에스토니아) 순환경제산업연합회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10.10.
참석자 : 에스토니아 순환경제산업연합회 회원 등 27명
주요내용
EU 회원국으로서 매립규제 정책에 따라 한국의 재활용 관련 선진시스템 벤치마킹
한국폐기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 주요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 한국폐기물협회 추진사업 등 소개
(호주) 호주대사관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11.5.
참석자 : 주한호주 대사관 2명
주요내용
2020년부터 플라스틱, 유리, 타이어, 종이 4종의 폐기물 수출금지 법안 제정 계획에 따라 한국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정책 벤치마킹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재활용현황, 2018년 중국 수출규제 시 한국 대책, 폐기물 4종의 재활용체계 등 소개
(대만) 상업발전연구원 방문 협조 지원
추진 기간 : 2019.8.29.
주요내용
한국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방한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또는 재이용 정책 최신동향,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기술 관련 한국 정책 등 소개
(일본) 한·일 국제 폐기물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추진 기간 및 장소: 2019.9.18. ~ 9. 20./ 일본 센다이
주요내용
한일 국제 폐기물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