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법령집 발간
개 요
- 폐기물 분야 법령집 발간·보급을 통해 폐기물 관련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단체·사업체
실무담당자의 업무효율 증대에 기여
배부처
- 정부 기관, 지자체, 협회 회원, 기타 폐기물 관련 기관 등
2010년도
- 폐기물 관련 법규 통합본 발간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발행부수 : 총 1,100부 발간
2011년도
- 폐기물 관련 법규 통합본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1.4.28. 개정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1.4.28 개정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1.2.25 개정판)
- 발행부수: 총 1,100부 발간
2012년도
- 폐기물 관련 법규 통합본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2.1.6. 개정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1.10.28. 개정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1.12.28. 개정판)
- 발행부수: 총 1,000부 발간
2014년도
- 폐기물 관련 법규 통합본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4.1.21. 개정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1.14. 개정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4.1.17. 개정판)
- 발행부수: 총 1,600부 발간
2015년도
- 폐기물관리법 법령집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5.1.20. 개정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4.12.31. 개정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5.3.3. 개정판)
- 발행부수: 총 1,040부 발간
2016년도
- 폐기물관리법 법령집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5.7.20. 개정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6.7.19. 개정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 개정판)
- 발행부수: 총 600부 발간
2018년도
- 자원순환기본법 법령집 발간
- 법령집 - 자원순환기본법(2016.5.29. 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2017.12.29. 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2017.12.29. 제정)
- 발행부수: 총 90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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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 폐기물관리법 법령집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9.4.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9.7.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7.24. 일부개정)
- 발행부수: 총 1,10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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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 폐기물관리법 법령집 발간
- 폐기물관리법(2019.11.2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0.5.1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5.27. 일부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법령집 발간
- 자원순환기본법(2018.10.16. 일부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2019.4.9. 일부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2020.5.27. 일부개정)
- 발행부수: 총 2,62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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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 폐기물관리법 법령집 발간
- 폐기물관리법(2021.1.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0.11.2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11.27. 일부개정)
- 발행 부수 : 총 1,21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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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자원순환기본법 법령집 발간
- 자원순환기본법(2020.5.26. 일부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2022.3.8. 타법개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2022.2.25. 일부개정)
- 발행 부수 : 총 1,060부 발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법령집 발간 - 폐촉법(2021.1.12. 타법개정)
- 폐촉법 시행령(2022.3.8. 타법개정)
- 발행 부수 : 총 1,06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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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 폐기물관리법 법령집 발간
- 폐기물관리법(2022.12.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2.11.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2.11.29. 일부개정)
- 발행 부수 : 총 1,21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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