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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자원순환 정보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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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법령집 발간

개 요
목 적
폐기물분야 법령집 발간·보급을 통해 폐기물관련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단체·사업체 실무담당자의 업무효율 증대에 기여
2010년
주요내용 : 폐기물 관련 법규 통합본 발간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발행부수 : 총 1,000부 발간 및 배부
배 부 처 : 정부기관, 지자체, 협회회원, 기타 폐기물 관련 기관 등
2011년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2011.4.28 개정판)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11.4.28 개정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1.2.25 개정판)
발 간 일
’12년 7월
발행부수
1,000부
배 부 처 : 정부기관, 지자체, 협회회원, 기타 폐기물 관련 기관 등
2012년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2012.1.6 개정판)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11.10.28 개정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1.12.28 개정판)
발 간 일
’12년 3월
발행부수
1,000부
배 부 처 : 정부기관, 지자체, 협회회원, 기타 폐기물 관련 기관 등

폐기물 관련 법령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