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대응사업
『중국, 주조 산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명 (국문, 영문) | 주조 산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 ||
WTO/TBT 통보문 번호 | 미통보 | 통보국 | 중국 |
채택(예정)일 | - | 시행현황 | - |
시행(예정)일 | - | 통보일(고시일) | - |
HS Code | 참고자료 참조 | 의견수렴 마감일 | - |
MTI Code | 참고자료 참조 | 총 수출액 (천불) | 45,560,205 (2017) |
중소기업 품목여부 | 부분해당 |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 6,938,473 (2017) |
규제 주요 내용 | 1. 규제부처 : 환경보호부
2. 규제목적 : 환경보호
3. 관련규정 : -
4. 주요내용 :
-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주조 산업의 기술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표준을 제정함
- 본 표준은 주조 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측정 및 관리 감독 요구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음
- 본 표준은 주조 산업 대기 오염물질의 기본이 되는 관리 기준을 정한것임
- 본 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방성 정부는 지방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표준에 정해져 있는 부분보다 더 엄격하게 하여 지방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정할 수 있음 | ||
문제점 및 산업계 영향 | - 동 규제 관련 수출규모가 상당하기에 관련 국내 업계로의 규제 준수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구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