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환경규제 정비 전략’관련 자원순환 분야 규제개선 의견수렴
1.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는 지난 4월 ‘2016년 환경규제 정비전략’을 발표(환경부 보도자료 4.7일자)하고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규제 정비는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기개선과제에 대한 추가 개선 필요사항,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재검토 등 다양한 환경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는 자원순환 분야의 의견접수 창구로 우리협회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현장조사 및 규제체험,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은 5월23일까지 우리협회(kwaste@kwaste.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부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1부.
2. 자원순환 분야 규제개선 건의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