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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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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시행'20.5.27) 주요내용 안내 시상내역 964
시상내역 2020-05-2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불법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개정2019.11.26/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2020.5.19/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5.27/시행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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