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4.7.2/일부개정'24.7.2)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4.7.2/일부개정'24.7.2)		335
	2024-07-02		황국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2.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보고 및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2. LED조명-평판형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제외

제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