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용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세척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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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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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용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세척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