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시행'23.3.28) 시상내역 1,563
시상내역 2023-04-0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3.28/법률 제19311호,2023.3.28..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재생원료의 정의 신설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기준 추가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대상 업종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추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기간 및 연장, 취소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 승계 등에 대한 근거 신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시행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재활용부과금 납부, 관계기관 협조 등의 개정사항 2023.3.28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촉진 2025.3.29

 ◇그외 개정사항 2024.3.29 

 

개정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제정·개정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