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타법개정·시행'23.4.17)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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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타법개정·시행'23.4.17)		528
	2023-04-17		황은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1호, 3호 삭제

1호.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호.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